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토착 비리, 교육 비리, 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정 총리가 주도하게 될 검·경 개혁TF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는 특별검사 상설화를 비롯해 기소심의제도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도적인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얻어야 우리 사회 비리 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요즘 사회 전반의 부정 비리를 보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도덕적 재무장의 관점에서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관(官) 주도보다 시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도덕적 무장이 다시 이뤄져야 선진 일류 국가 달성도 가능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