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10일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무기한 중단됐다. 앞서 전날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이 중단 또는 종료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벗은 사례는 최근 미국에서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통...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10일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무기한 중단됐다. 앞서 전날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이 중단 또는 종료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벗은 사례는 최근 미국에서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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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스쿨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채권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채권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은데다 금리 하락기에는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는 채권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국채 투자의 기초부터 전략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기획했다. 삼성생명, NH투자증권 등에서 20년 넘게 재무설계사로 활동해 온 은퇴 설계 전문가,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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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희승(62) 의원은 10일 본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62) 의원은 10일 본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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