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법 독립 침해'에 침묵한 법관회의
두차례 회의 끝에 모든 안건 부결
법조계 "판사들이 정권 눈치 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로 촉발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부당한지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지만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모두 부결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 대표들이 집권 세력의 눈치를 봐 ‘사법부 흔들기’에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재판과 판결 및 사법 신뢰 문제 등에 관한 안건 5개에 대해 투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5개 안건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일부 법관 대표들은 ...
결국 '사법 독립 침해'에 침묵한 법관회의
두차례 회의 끝에 모든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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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힘 비대위원장 겸임… 비대위원 박덕흠·조은희·김대식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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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 장관 후보, 대출 규제 발표 직전 주담대 7억50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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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인형 前방첩·문상호 前정보사령관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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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민석 대신 배추 18포기 쌓아놓고 "월 450만원 배당금 가능한가"
국민의힘이 30일 국회에서 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에 배추 18포기가 등장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68)씨로부터 미국 유학 시절 매달 450만원가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배추농사 투자 수익 배당금’이라고 주장한 점을 쟁점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무너진 공직 사회는 결국 국민 삶을 위태롭게 한다”며 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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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싹' 보고 운 李대통령… 金여사 "하늘나라 간 시누 이름이 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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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처녀들' 아일랜드 홀서 첫 승… 임진희·이소미, LPGA 우승 합작
‘섬 소녀’ 팀이 함께 일군 감격의 미국 투어 첫승이었다. 지난해 나란히 미국 여자 프로골프(LPGA) 투어에 데뷔한 임진희(27)와 이소미(26)가 30일(한국 시각) LPGA 팀 대항전에서 연장 끝에 우승을 합작했다. 임진희-이소미 팀은 이날 미국 미시건주 미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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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 천장에 조명 한가득…
김정은 지시에 확 달라진 평양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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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다 더 많다…
병원 입원 사유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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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 아파트에 26명 몰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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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제조선일보 프리미엄 경제섹션
2025.06.30 장마감
조선경제조선일보 프리미엄 경제섹션
2025.06.30 장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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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바꿔" 명령하니
복명복창 후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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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명복창 후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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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의 코스피 강세장
지금 들어가도 될까?" 고수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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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못드는 한국인
불황에도 뜨는
'프리미엄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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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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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퇴직이유… 남녀 이렇게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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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골칫거리였던 조선사, 몸값 1.9조 대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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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새 얼굴… 절대강자 없는 'AI 틈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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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초유의 상황'… 광어·우럭 값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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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사상 최고 찍자, 임원진들 10억달러 주식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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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마지막 시즌 공개 후
20% 급락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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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맨몸으로 건강식품 기업 창업 "가성비는 내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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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도 600억 쏟고 포기… 李 가덕도신공항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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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TV 세계 1등 주역도 한탄 "韓, 더이상 혁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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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숙박비? 다 포함해 모셔요" 마니아들 몰리는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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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권 하나로 수백만원 번다, 中서 대박난 인기車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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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걸레 기능도 있는 한국 기술 로봇청소기, 19만9000원 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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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볼륨 키울 필요 없어요
'보청기 대체' 기발하다, 골전도 이어폰으로 쓰다 '음성 증폭기'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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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소금 일절 넣지 않아
12종 견과류 넣어 맛있는 '단백질 폭탄' 현미견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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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견과류 넣어 맛있는 현미견과바, 알고 보니 단백질 범벅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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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수확 강원도 평창 두백감자, 3kg 한 박스 1만2000원 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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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버스 꼬리 자른 보잉 날개… 베트남 공항서 충돌 사고
베트남에서 공항 활주로를 이동하던 비행기와 서 있던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쯤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베트남 항공 여객기가 자사의 다른 여객기와 부딪쳤다. 당시 호치민시로 향하던 보잉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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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충돌 후 비행기 꼬리 잘랐다…베트남 공항 사고 순간
尹정부 땐 반대하더니… 송미령 "양곡법, 이젠 여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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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감사원도 개혁해야…감사원장·사무총장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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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배우자 주식 논란에 "잘못된 보도 내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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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배우자 주식 보유 논란에 "보도에 잘못된 내용 많아"
스치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
日 공포 빠뜨린 식물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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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에 스치기만 해도 화상…日 대학 공포 빠뜨린 '가장 위험한 식물'
"직장인들 여름휴가 어디서?"
10명 중 8명이 고른 의외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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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고 나왔는데 C학점?"
서울대 학부모가 보낸 항의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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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끄러 온 소방관 향해 '탕'
괴한 매복 공격에 美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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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끄러 온 소방관 향해 총 쐈다… 매복 공격에 최소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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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기인천 명문 동산고, 콜드게임 승… 2회전은 경북고와
인천 야구의 자랑 동산고가 탄탄한 타선과 짜임새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아산BC를 꺾고 청룡기 2회전에 진출했다. 동산고는 30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0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조선일보·스포츠조선·대한야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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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기인천 야구 명문 동산고, 아산BC 꺾고 2회전 진출
김정은, '파병 북한군' 배경으로 북러 공연 관람… 김주애는 '외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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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러 장관, 파병군 사진 띄우고 공연 관람... 옆에선 김주애 외교 수업
내년 쉬는 날 118일… 가장 긴 연휴는 '설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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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쉬는 날' 올해보다 하루 적은 118일...연휴는 8번
조국혁신당 "봉욱 민정수석, 과거 검찰 개혁 반대… 입장 명확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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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봉욱 민정수석, 검찰 개혁 적임자인지 우려…입장 명확히 밝혀야"
시스루로 드러난 부른 배…
임신부 리한나의 영화 시사회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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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영배 큐텐그룹 회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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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회의록 초안 작성 의혹'
내란 특검, 강의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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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강의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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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넘게 화면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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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다시 연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오영수(81)씨의 재판 변론이 재개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재판장 곽형섭)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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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정신감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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