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3조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노인 일자리 등 세금 일자리 94만5000개를 만들었다. 이 숫자 모두 취업자로 잡힌다. 지난해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유독 60대 이상 취업자 수만 37만5000명 증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또 근로자가 무급 휴직하면 회사에 고용 유지 지원금을 줬는데 정부가 떠받치는 이 일시 휴직자들도 취업자에 포함된다. 이 인원은 83만7000명으로 1년 새 2배 이상(43만명)으로 증가했다. 규모나 증가 폭 모두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지난해 취업자 수에서 이 두 가지를 빼면 2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낸 고용 지표는 더 나빠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일자리가 21만8000개 줄어든 것에 대해 “지난해 3조원 가까이 쏟아부어 세금 일자리를 95만개나 만들었지만 결과는 참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인 이번 통계도 정부가 세금을 들여 사실상 분식(粉飾)한 결과”라며 “세금으로 만든 노인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고용 참사를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 참사를 탈출할 방법은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옥죄면서 근시안적인 공공 일자리만 늘려서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고용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수출 호조가 제조업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점도 풀어야 할 문제다. 이종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대기업 위주의 반도체, 자동차 등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그 효과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도 “직접 (공공) 일자리 83만개를 1분기에 집중 채용할 것”이라며 세금 일자리를 늘리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 기관도 올해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에 뽑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 1~2월까지 고용 상황이 힘들 것”이라고 하면서도 기업 규제를 풀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