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크레디스위스(CS), 노무라증권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7사가 101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다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주가 조작을 위한 불공정 거래 관련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6일 금감원은 14개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9사가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BNP파리바와 HSBC 등 2사의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지난해 12월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1월에는 CS와 노무라증권이 54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결과 발표에서는 CS와 노무라증권 등 7사가 49개 종목에서 101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벌인 사실이 추가로 포함됐다. 금감원은 최근 조사에서 CS와 노무라증권 29개 종목에서 628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벌인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이번에 적발된 나머지 글로벌 IB 5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388억원(20개 종목) 수준이다. 금감원은 혐의가 적발된 글로벌 IB 7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도적 불법 공매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위해 빌리는 주식의 잔고를 실무상 착오로 잘못 관리했거나, 한국 법규 이해 부족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라는 의미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