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미래차 뉴딜 세부전략’을 내놨다. 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산업부는 기재부·과기부·중기부·국토부·경찰청 등과 합동 자료를 내고 “2025년 전기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또 “자율주행 3단계 차를 2022년 양산하고, 2024년 4단계 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하겠다”면서 “2025년엔 도심항공기를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업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이 주도하며, 정부는 충전소 등 인프라와 법·제도를 정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작년 10월 미래차 발전 전략,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전략 중 ‘그린 뉴딜’ 발표를 통해 친환경차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번 발표는 좀더 구체적이다. 먼저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은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또 ➀25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국내보급을 위한 수요창출 ➁ 2025년 전기·수소차 수출 53만대, 2차전지 매출 50조원 달성 ➂ 2022년 세계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 출시, 2024년 레벨4 일부 상용화 ➃부품사 1000개를 미래차로 전환(2030년) 등 4대 목표를 세웠다.
◇2025년 전기차 핸드폰처럼 충전... 도심항공기도 상용화
정부는 먼저 전기차를 핸드폰처럼 상시적 생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하고(현재 0.5%→2022년 5%), 기존건물 설치의무(2%)를 새롭게 부과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50만기 이상을 구축(급속·완속·콘센트)한다. 현재 전기차충전기는 완속 5만642기, 급속 8989기 정도다.
또 2025년 전기차 가격을 현재 대비 1000만원 낮추기 위해 핵심 부품 단가를 낮추고 전용플랫폼을 적용한다. 다음달부터는 초기 구매가격(보조금 적용후)을 현행 절반 수준인 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배터리리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로써 보조금이 적용된 구매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같게 하겠다고 했다.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위해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은 100% 전기·수소차로 구매한다. 또 6개 지자체는 2040년까지 수소상용차 1만200대(버스 7200, 트럭 3000)를 보급한다.
또 20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를 수출해 완성차 수출의 35%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정부는 수소차 충전소는 인프라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을 우선 구축해 현재 13기(3곳)에 불과한 수소충전기를 내년 53기(13곳), 2022년 80기(30곳)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유휴부지 발굴 확대, 충전소 인허가권 상향(기초→광역·구축담당부처), 수소연료구입비 한시 지원(2021~2025)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밖에 수소를 활용한 철도, 선박, 건설기계 등을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 도심 수소트램 실증(2024~),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2025), 수소지게차·굴착기 실증 후 상용화(2023) 등이다.
현대차가 올해 CES에서 공개한 도심항공기는 당초 현대차 예상(2028년)보다 빠른 2025년에 최초 상용화한다. 2030년엔 10개 노선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핵심 부품인 2차전지, 연료전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차 핵심부품을 완성차 60만대 가치의 신수출상품으로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자율주행 3단계 양산, 2024년 레벨4 일부 상용화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활용‧인프라·제도를 완비해 2025년까지 교통사고 40%, 교통정체를 20%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22년 고속도로자율주행(레벨 3)이 가능한 차를 본격 양산한다. 3단계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위급 경고가 울릴 때에만 운전대로 즉시 복귀하면 된다. 또 2024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일부 상용화한다. 4단계는 제한된 지역 내에서는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1~2025년모든 고속도로(4075㎞)와 주요 간선도로에 C-ITS를 구축한다.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는 ‘차와 도로’, ‘차와 차’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 기능을 보완하는 인프라다.
또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국도,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군도로 정밀지도를 구축·갱신하고 무상 제공한다.
또 연내 완전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시운행 허가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자율배송‧무인편의점과 자율주행차 탑승자의 체온·심박·혈압 등 진단정보를 인근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시범운영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무인 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을 2021~2024년, 총 299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자율주행셔틀을 활용해 교통소외지역인 산업단지 근로자와 수도권외 소외지역 노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무인셔틀 등 자율주행차 교통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다음달 3개 이상 지정)하고 실증에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