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14일(현지 시각) 이른바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적용한 보조금 수령 차량 리스트를 공개했다. 기존 한국차는 현대차 코나, 기아 니로·쏘울 등 3종이 보조금 대상이었는데 이 중 코나만 보조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기아차는 모두 탈락했다.
프랑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점수로 환산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자재,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한 뒤 60점 이상(80점 만점)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는 한국에 불리한 방식이다. 유럽에서 멀수록 운송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많아 점수가 깎이는 데다, 알루미늄 등 원자재 부문 역시 한국이 유럽, 북미 등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다고 책정됐기 때문이다. 코나가 포함된 건 유일하게 체코에서 생산돼 운송 부문에서 점수를 깎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아 니로, 쏘울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운송한다.
유럽산 자동차에 유리한 보조금 규정에 따라 시트로앵, 푸조, 르노 등 프랑스 업체와 BMW, 벤츠, 피아트, 폴크스바겐, 볼보 등 유럽 주요 브랜드 전기차는 대거 보조금 지급 대상에 올랐다.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서 만들어지는 테슬라 모델Y도 보조금 대상이 됐다. 다치아 스프링, MG 등 중국산 자동차는 제외됐다.
다만,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4만7000유로(약 6600만원) 이하 차량에만 적용돼 미국 IRA만큼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SUV의 경우 상한액이 8만 달러(약 1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