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예산 3조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확정된 3조원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해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지난 3일 KBS 방송에 출연해 ‘특수고용직과 청년층은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재난지원금 규모를 ‘3조원 플러스 알파’로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검토 과정에서 특수고용직과 청년층 등이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3차 확산이 진행 중이라 지급 규모와 대상을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필요하면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동원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3조원 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자고 했을 뿐 특수고용직, 청년층 등을 배제하기로 한 적은 없다”며 “다만 특수고용직이나 청년층 등은 내년 예산에 이미 다른 지원책들이 있어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초에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 등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내년 2월 초 설 연휴 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