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로 정부에) 604조9000억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400조7000억원)과 비교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선 58조7000억원, 이명박 정부에선 84조7000억원 증가했다. 복지 확대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이유로 세금 퍼붓기식 확장 재정을 반복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정부 총지출 증가 속도, 朴 정부의 두 배
여당 요구대로라면,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558조원, 추경 제외)보다 46조9000억원(8.4%)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10%가량으로 박근혜 정부(4.29%)의 2배가 넘는다.
문제는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씀씀이를 뒷받침할 수입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경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국세와 세외 수입 등을 합친 정부의 총수입은 2017년 423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70조7000억원으로 11.3%(47조6000억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결산 기준)은 410조1000억원에서 554조7000억원으로 35.3%(144조6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부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이 잇따랐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올해 2차 추경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원으로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626조9000억원)보다 337조원 불었다. 4년간 늘어난 부채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증가액(143조9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청년 대책에 예산 20조원 투입
당정은 청년 대책에만 예산을 20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보증부 월셋집에 거주하는 만 19~34세에게 월세 50만원 한도에서 무이자(20만원 이하분)나 연 이율 1%(20만원 초과분)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군 장병 봉급을 병장 기준 현행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10%(6만1000원) 올리기로 했다. 장병이 매달 3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태주는 3대1 매칭 방식(장병과 정부 합산 월 적금 금액 40만원 한도)을 통해 전역할 때 ‘사회복귀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1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했다.
일부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둘째부터 대상이다. 정부는 24일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특별 대책을 보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청년 대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필요한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 2차 추경에서 1조원을 편성한 데 이어 금액을 늘린 것이다.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은 2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1조5000억원)보다 1조원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