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져가는 음식 배달 앱 수수료에 미국 일부 지역이 규제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뉴욕시 의회는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음식 배달 앱의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음식 배달 앱이 식당에 청구할 수 있는 배달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를 각각 배달 음식값의 15%와 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뉴욕시 식당들은 그동안 배달앱들이 최고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겨갔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코로나 사태 중에 음식 배달 주문이 급증하자 뉴욕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 정책을 일시적으로 실시했다. 코로나가 누그러지면 끝날 정책으로 여긴 배달 앱들의 예상과 달리, 뉴욕시는 이를 영구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뉴욕시 의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는 식당들을 희생시켜가며 수십억달러짜리 회사와 그 투자자들이 돈을 벌게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샌프란시스코도 식당 영업 제한으로 음식 배달 주문이 늘어나자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15%로 제한했다가 지난 6월 이를 아예 영구적인 법안으로 만들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당국은 “우리는 지역 경제에서 부를 가져가려는 제3자 음식 배달 앱의 착취적이고 약탈적인 관행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음식 배달 앱들은 가격 제한이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한시적으로 음식 배달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LA, 시애틀, 시카고, 워싱턴 DC, 라스베이거스도 이를 영구적인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는건지 고민하고 있다”며 “배달 업체들의 법적 대응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