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버팀 한계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7월 들어 시작된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와 이동 제한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점증하고 있다는 우려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도 “강화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버팀 노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 기록을 써가고 있는 홍 부총리는 5일이면 취임 1000일째를 맞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절반 가까운 1조8000억원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재원이다. 방역 이전과 비교해 줄어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는 것인데, 정부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 3월까지만 예산을 잡아 놓았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 이후 손실 보상 부담을 차기 정권으로 미룬 반쪽짜리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경영 위기 사업장 1000곳을 뽑아 2000만원씩 200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제외하면,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 중 37%인 1조4000억원은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이다. 바리스타 교육 등 폐업 전 경력을 연계해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에 502억원,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500명을 선발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123억원, 점포 철거비와 개인회생·파산 등 폐업컨설팅에 400억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절벽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연말이면 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