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7만원으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영향을 미쳤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를 국정 목표로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은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099만2000명 중 806만6000명이 비정규직”이라고 발표했다. 비정규직이 지난해(742만6000명)보다 64만명 증가해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36.3%에서 38.4%로 커졌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8월(648만명)보다 159만명 늘었다. 비정규직 수와 비율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로 불리는 정규직 수는 129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9만3000명(0.7%) 줄었다. 정규직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세금으로 떠받치는 단기 공공 일자리는 대거 늘어났다. 노인 일자리와 같은 기간제 비정규직 숫자가 45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0만5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방역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도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라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올해 6~8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33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76만9000원으로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156만7000원)가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커졌다.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세금 일자리 확대가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성과자 해고를 어렵게 하는 정책, 근로시간의 무리한 단축이 기업의 정규직 고용 유인을 줄여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 수가 쪼그라드는 효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정책이 잘못됐으면 이를 바로잡아야 ‘좋은 정부’인데, 현 정부는 정책 실패가 드러나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더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