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19~34세)에게 월세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구체안을 확정했다.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지만,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의 지지를 받으려는 ‘현금 뿌리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내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청년 약 15만명에게 월세 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책정한 이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2997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청년이 독립해서 사는 경우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월 109만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398만원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작 부모로부터 분가(分家)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둔 여당과 정부의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과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성’을 내세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한 점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2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역세권 소형면적 임대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물량의 확대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 821억원을 반영해 뒀지만,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야당은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월세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