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보유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거나,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세율 인하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됐는데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유학·단기 등)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