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10년이면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90만명이 가입을 신청한 문재인 정부의 청년 목돈 마련 지원 대책인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과 지원 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윤석열 계좌’로 불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수십조 원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라 논란도 만만치 않다.
◇매달 최대 40만원 계좌에 입금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라는 점에서 청년희망적금과 같다. 매달 70만원씩 10년 만기를 채우면 연 3.5% 복리로 1억원 목돈을 쥘 수 있다. 70만원 가운데 정부가 10~40만원을 보태준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매달 4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은 30만원만 넣으면 된다. 연 소득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는 매달 20만원, 연 소득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는 매달 10만원을 지원한다. 연 소득 48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지원금은 없지만 납입액에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소득공제를 해준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일하는 만 19~34세라면 원할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됐을 때 단리로 한 번에 최대 111만원의 정부 지원금 및 이자를 주는 방식인 것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금을 매달 지급하고 여기에도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10년간 최대 5700여 만원 혜택을 받는다.
◇막대한 예산 투입 불가피
윤석열 당선인이 청년도약계좌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젊은 층의 자산 증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집값을 비롯해 자산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성장이 정체되면서 청년들이 부(富)를 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만 20~34세 취업자는 630만명이다. 이들이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 해 7조5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10년이면 75조원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혜택이 이보다 못한 청년희망적금도 정부가 당초 예상한 수요의 7.6배에 달하는 290만명이 가입을 신청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렀다. 청년희망적금과 똑같이 290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월 10만원씩만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10년간 34조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 전직 경제 관료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10년으로 장기간이라 가입 기간이 2년으로 짧은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 희망자가 적을 수도 있다.
◇4050세대 형평성 논란
40~50대 이상 세대에게는 비슷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 세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과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또 다른 청년층 정책 금융 상품도 시행 중이다.
윤 당선인 측은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내걸 때 다른 재정 지원 금융 상품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등 다른 정책 금융 상품에 가입한 젊은이들이 원하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흡수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금융 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