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F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기반시설, 디지털 경제,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태 지역의 동맹·파트너들을 규합해 구축 중인 경제 연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했다. 이번 홍 부총리의 언급은 한국이 사실상 IPEF 참여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이번 정부에서 가입 신청하고, 다음 정부에서 가입 협상을 한다는 큰 틀에서 추가 피해 지원과 향후 액션플랜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CPTPP 기존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30일 출범시킨 협의체로, 정부는 이달 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것은 틈 없이 연결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최근 대외경제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당면한 현안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중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상하이 등 주요 도시들이 봉쇄돼 중국발(發) 공급망 충격이 있다”면서 “당장은 파급 영향이 크지 않으나 장기화 시 국내 생산 현장 충격이 우려되는만큼 지역·품목별 점검과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