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한 ‘통계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사례는 노인 빈곤율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위라고 지적하지만, 정작 노인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줄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2018년)은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했고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 수치는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간 소득보다 낮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말한다.
하지만 OECD 노인 빈곤 통계는 한국 통계청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라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2만 가구로는 한국의 소득 등 유의미한 통계를 뽑기에 조사 대상 규모가 작은 것으로 평가한다. 통계청 관계자도 “타 기관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넘겨 받으면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 이 통계는 설문이라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0원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도 정확한 통계라 보기 어렵다.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거나 월세를 받아도 소득이 0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한국 고령층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주택)에 몰려 있어 이런 기준으로 소득을 측정하면 빈곤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국세청 소득자료와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 제도 통계 등이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15·2016년에도 소득 및 재산 보유 현황을 반영해 노인 빈곤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각각의 통계와 자료를 연결하면 노인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가령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수도권 노인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이전지출소득) 등을 알 수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사는 곳, 가족 관계 정도 정보만 담고 있는데 각 부처 행정 자료를 덧붙여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부처 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통계 파악이 불가능하다. 통계청이 통계 제공을 요청해도 타 부처가 응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도 “이런 점에서 약점이 있는 통계”라고만 할 뿐 이를 보완한 제대로 된 고령층 소득 통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