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0조원의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재정 분야 학회 5곳의 학회장들이 “재정 건전성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추경 편성 요건 구체화와 현금성 복지 축소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 2일 발간한 ‘월간 나라재정 5월 호’에는 이 같은 주제로 나태준 한국정책학회장(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 5명의 글이 실렸다.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은 “추경이 예산 증액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모호한 추경 편성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일자리 확대를 이유로 11조원 규모 추경을 짠 것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10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부채는 올해 1075조7000억원(1차 추경 기준)으로 5년간 400조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은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은 저출산 분야 현금성 복지 대책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만 1세 이하 아동에게 연 1200만원을 주는 부모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원 학회장은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의 비중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나 원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은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임기 중에 허용된 정부부채의 증가 또는 재정수지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태준 한국정책학회장도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어느 정도의 국가채무 수준을 용인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