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지고,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1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높아져 과세 대상은 9만3000가구 줄고, 납세자의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판교 제2테크로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 첫해 높인 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도 추진키로 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축소와 세 부담 완화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정상으로 갔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 주도의 비효율적 성장 모델을 감세 등을 통해 기업과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유가 급등,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으로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치솟는 복합 위기를 정부 주도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등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에 놓여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4.7%,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성장률은 2.5%를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한국경제연구원을 제외하면 주요 경제 기관 중 가장 낮다. 물가 전망은 한국은행(4.5%)·IMF(4%)보다 높다.
정부는 물가 대책으로 7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3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0% 할당관세 적용을 각각 연말까지 5개월 연장키로 했다. 발전용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15% 인하된다.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도 취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2057년이면 고갈될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는 등 연금 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