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국전력)이 왜 이렇게 됐나? 한전이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경영 악화와 전기요금 인상 결정 지연’에 대한 질문에 “한전으로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미션이 있지만,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한전의 경영 문제와 함께 최근에 급격한 원가 상승 요인이 동시에 있는 것”이라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공기업으로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연기된 데 대해선 “한전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제시했어야 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산업부에서 한전의 자구 노력 등에 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른 시간 내 빨리 결론을 내서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늘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경제적 입장에서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유류세 37% 인하 결정과 관련해선 “정부는 여러 대안을 두고 고민을 해왔었고, 추가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 여부와 시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까지 (인하)했기 때문에, 이 다음 논의는 국회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