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 요금이 오르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 중이어서 물가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6%대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요금 중에서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우편 요금, 광역상수도 요금,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은 정부가 공공기관들을 통해 동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인상 여부를 정하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값,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전철 요금 등 이른바 ‘지방 요금’은 다르다. 정부는 “최대한 동결하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단체장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 정부의 동결 방침이 관철되기 어려울 수 있다.
◇지자체들 잇따라 요금 인상 용역 발주
특히 버스와 택시 회사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요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고민에 빠져있다.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등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울산시는 9월 이후 택시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년 3300원으로 올린 뒤 동결된 상태인데, 서울·부산·인천·강원도에서 요금이 3800원까지 올라 업계에서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충북은 택시업계의 인건비와 유류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이미 관련 용역을 마친 상태로 하반기 중에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회사들은 코로나로 승객이 줄면서 경영 타격을 입어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택시 회사가 전면 휴업에 들어간다. 이 회사는 최근 3년간 누적 영업 손실액이 18억원에 달한다. 시내버스 업체들도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당분간 대중교통 요금은 올릴 생각이 없다”고 했다. “물가가 올라 다들 힘들어하니 최대한 버텨보려고 작심하고 있다. 서울시가 안고 정부 지원을 받아 버텨보려고 한다”고 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의 경우 인상 요인이 쌓인 상태다. 2020년 기준 서울지하철 1인당 평균 수송 원가는 2061원으로 요금(1250원)과 비교하면 승객 1명당 800원 적자를 보는 구조다.
◇110억 특별교부세로 요금 인상 막을 수 있나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반기 동결 기조하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지급하기 위해 총 11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도 배정한 상태다. 하지만, 지자체의 요금 인상을 틀어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원인인 경우에는 정부의 대책들로는 해결이 어렵다”면서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 대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과 직결되는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와 유가가 일정액을 넘으면 보조금을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제도 등을 시행 중인데, 여기에 더해 유가 급등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유가환급금도 14년 만에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연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총 1435만명에게 2조6520억원을 환급했다. 그러나 재원 부담이 크고, 대형 차량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간다는 문제가 있어 정부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