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으로 집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면서 내는 세금(주택 관련 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는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2%를 넘어섰다. 이런 보유세에 집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거래세(취득세)까지 더한 부동산세는 2020년 기준 GDP 대비 3.3%에 달한다. OECD 평균(1.5%)의 2.2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지난 2018년만 하더라도 한국(0.9%)이 OECD 평균(1.1%)보다 낮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세제 강화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통계를 근거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유세가 OECD 평균을 넘어섰으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했다고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취득세 등 거래세는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2020년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2.2%로 OECD 평균(0.4%)보다 5.5배 높았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급격한 부동산세 증가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미보유자의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보유세 강화의 주요 목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저소득층이 세금 부담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