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 상황에 대해 “지난 5년간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가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취약해져)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인 재정 적자를 내년부터 3%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3% 룰’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2020년부터 1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난 연간 재정 적자가 50조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재정 적자의 기준도 변경된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조~60조원 정도 흑자가 나는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사학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시킨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럴 경우 재정 적자 상황이 실제보다 나아 보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민연금 등의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 준칙’을 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준칙을 시행령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국가재정법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국가 채무 관리도 강화된다.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채무 증가 속도라면 2027년 68%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