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황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됐다.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총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28조4000억원 커졌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늘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22조7000억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재부는 “이번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3조원) 등 2차 추경 사업 지출 집중에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110조8000억원 적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기준 총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2000억원 늘었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9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8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49.6%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전년도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23조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9조1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1년 새 60조6000억원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오른 50.4%를 나타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18조8000억원으로 4월 말 1001조원 대비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는데,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하기 때문에 월간 재정동향에서는 중앙정부 채무를 국가채무로 볼 수 있다. 6월 말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6월 중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 잔액 축소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1037조7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