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높고 사람은 많지만, 방만 경영이 심각하고 생산성은 민간보다 떨어진다.” 일반 국민들과 공공 기관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공공 기관 직원들은 정반대의 대답을 했더군요.
25일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온라인 설문을 돌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22명, 기재부 지정 350개 공공 기관 종사자 321명, 공공 기관 학회 소속 연구자 등 전문가 97명을 대상으로 ‘공공 기관 관련 정책 인식도’를 조사했습니다.
공공 기관 직원들과 일반 국민, 전문가들의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민 응답자의 55.5%, 전문가 71.1%가 “공공 기관 조직·인력이 많다”고 답했지만, 공공 기관 종사자의 39.4%만 “많다”고 했습니다.
평균 보수와 관련된 질문에는 국민 61%, 전문가 64.9%가 “높다”고 응답했지만, 정작 공공 기관 종사자는 43.9%가 “보수가 낮다”고 답했습니다. “높다”는 답은 14%에 불과했답니다.
또 국민 64.3%, 전문가 57.7%는 공공 기관 종사자의 “복리후생 혜택이 민간보다 높다”고 봤지만, 공공 기관 종사자의 절반 이상(57.3%)은 “민간보다 낮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은 열에 넷, 전문가는 열에 여섯 이상이 “공공 기관의 생산성이 민간 대비 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한 공공 기관 종사자는 열 명 중 세 명도 안 됩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9일에 ‘새 정부 공공 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기능 조정, 인력·예산 효율화, 불필요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등 5대 분야 혁신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약 70%, 전문가 80%가량이 “부채 규모 축소 등 재무 관리 강화” “강도 높은 공공 기관 개혁” “기능 조정 및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공공 기관들이 국민들의 지적과 걱정을 새겨서 제대로 된 혁신을 이뤄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