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2030 세대의 부채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각종 청년층 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이고, 자녀 교육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4050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부채 지원 방안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낮은 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다음 달 출시된다. 집값 4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중·장년층보다 소득이 낮은 유주택 청년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저 금리가 3.7%인 이 정책 상품에서 저소득 청년층에는 0.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인 청년(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해주고 금리를 깎아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특례 프로그램 역시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 50대 직장인은 “아직 전세살이 중인데 무주택 중·장년인 내가 유주택 청년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 4050을 위한 금융 정책은 찾기 어려워 소외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 40대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고금리 저축 상품을 겨우 몇 살 차이로 받을 수 없다”며 “세금도 이자도 열심히 내며 사는데 쏟아지는 금융 구제책 중 정작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일찍 태어난 게 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자산 가격 상승기 ‘물린’ 상황에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재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중·장년층도 기존 전세 대출 등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새로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역시 나이로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청년층이 중·장년층보다 소득이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연령보다는 합리적 기준에 근거해 가계 부채 지원을 해야 한다”며 “최근 비판받은 청년 대상 지원책을 보면 청년층이 그만큼 취약해서라기보다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