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608조원)보다 5.2%(31조4000억원)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에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680조원과 비교하면 41조원이 감소했다. 이처럼 줄어든 경우는 2010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 올해 예산에서 불필요한 지출 24조원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4.4%에서 내년에는 2.6%로 개선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은 8.7%에 달했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거의 매년 ‘수퍼 예산안’을 반복했고 국가채무는 2017년말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1068조8000억원으로 408조6000억원 불어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그렇게 탄탄했던 건전재정이 지난 5년 사이에 (허물어져) 국가채무가 11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긴축 예산에 돌입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현금지급성 복지 지출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나랏빚은 계속 불어난다. 2020년 이후 매년 100조원을 넘어섰던 증가 속도를 늦추긴 했지만,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66조원 증가한다.
내년 예산은 생계·의료 급여 확대, 장애인·노인 지원 등 보건·복지·고용에 가장 많은 226조6000억원이 쓰인다. 올해보다 4.1%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 재량예산 증가율(1.5%)의 3배 가까이 높다. 국방과 연구·개발(R&D)에도 올해보다 4.6%·3% 증가한 57조1000억원, 30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