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정부 5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 여파가 세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원에 달했다.
양도세(36조7000억원), 증여세(8조1000억원), 상속세(6조9000억원), 종부세(6조1000억원) 등 부동산 관련 국세와 취득세(33조7000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자원시설세(1조8000억원)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더한 액수다.
단, 증여세와 상속세 수입에는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도 포함됐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세수는 해마다 늘었다.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 2020년 82조8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처음 100조원을 넘었다. 2017년보다 82.9% 증가했다.
국세는 2017년 2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57조8000억원으로 2.4배가 됐다. 같은 기간 양도세는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상속·증여세는 2017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9000억원으로 3배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