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 6월까지 러시아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돈 3497만달러(433억여원)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러시아 경협차관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6월에 갚기로 한 차관 433억원을 갚지 않았다. 2025년까지 우리에게 진 빚과 이자를 합해 2억8000만달러(3462억여원)를 모두 갚기로 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정을 맺고 러시아(당시 소련)에 14억7000만달러를 차관 형태로 빌려줬다. 이 돈을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했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을 이유로 상환을 미뤄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 경협차관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돌려받아야 할 돈은 모두 3462억여원이다. 앞서 양국이 일명 ‘불곰 사업’으로 불리는 현물 상환에 합의해 러시아가 방산물자 등 무기로 차관을 상환하고 남은 액수다.
하지만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빚을 갚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협차관을 상환할 경우에도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갚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한민국을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속한 외국 채권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해당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고, 이를 근거로 루블화 상환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경협차관 회수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환율 급등, 외환보유액 감소, 무역 적자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협차관을 가치 폭락의 위험이 큰 루블화로 상환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러시아와 긴밀히 연락하며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