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이용 대상이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취약 계층이 금융회사에서 소액의 긴급 생계비를 빌릴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6일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지난주까지는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였고, 7일부터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내년에는 9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달라고 했고, 금융위는 이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취약 계층이 사채 시장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별 대출 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 대출’ 플랫폼도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올해 10조원 규모인) 정책 서민 금융을 (내년에)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책 서민 금융 재원은 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 계층의 채무를 줄여주는 데 사용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동차보험료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장 동향을 살피겠다”며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것을 손해보험사들에 촉구했다.
당정협의회와 별개로 금융 당국은 자금 시장 경색을 막으려 회사채 발행 시기를 분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회사채 발행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려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치솟는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최대 2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기업어음(CP)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매입을 시작했다. 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자금 융통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1조6000억원이 가용 재원으로 남아 있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지난 4일 5000억원이 추가로 납입돼 2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 당국은 12월 초까지 4조6000억원으로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