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미래 변화에 대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52시간 근로제 등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연장근로 제도 유연화가 골자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연 등 선택 가능하게 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거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 파견제도를 개편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 개혁도 본격화한다. 대학 운영 요건, 대학 평가, 구조조정 등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획일적인 대학 기본 역량진단은 중단하고, 기업식 재무진단으로 부실 대학을 걸러낸다. 범부처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을 내년 중으로 마련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부품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 실시 등 연금 개혁도 추진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금융·서비스·공공 3대 분야 혁신안도 담겼다.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 혁신, 보건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 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공공혁신 등을 병행한다.
인구 위기 대응, 경제 안보 강화, 공급망 확보 등도 비중 있게 담겼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인구 위기 대응 종합계획’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 쿼터를 4만여명 늘린 11만명으로 확대한다.
경제 안보 강화 차원에서 유턴기업 인정 범위 및 보조금 지급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해외자원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핵심 광물 등 세제·재정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지분 출자율을 높여주고, 해외자원 개발 관련 공공부문 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