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은행은 (국민들과 상생을 위해) 생색 내기식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 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금융감독 당국 수장이 직설적으로 은행을 비판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은행권에 크게 3가지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권이 (고객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지원 방안들이 차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회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금리 조정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금융 당국은 설명했다. 그는 “금리 인상기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으니 은행의 금리 산정이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둘째,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해 보다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터넷뱅크 등에 적용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 일정 비율 유지 등의 규제를 풀어 기존 은행들과 대출 금리 인하 경쟁 구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은행의 성과급 등 성과 보수 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성과급 잔치’ ‘과도한 퇴직금’ 등의 비판이 나오는 만큼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 흡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직원들이 나눠 갖지 말고 향후 부실 대비를 위해 쌓아두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