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한국경제학회 설문 결과, 80% 이상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6일 한국경제학회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국민연금 분야 전문가인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를 초빙해 작성했고, 패널위원 95명 중 47명이 응답했다.
국민연금의 주된 성격에 대해서는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60%)이라는 답이 많았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국민연금의 주된 목적은 국민이 자녀 도움 없이 노후 소득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노후 빈곤 축소 효과도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83%)이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 노후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지 가능한 수급구조가 구축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출발 당시부터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30%)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기여기간 연장 등 기여율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23%),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23%)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탈정치적 국민,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69%)는 답이 가장 많았다. “현·미래세대 간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17%)”는 의견도 있었다. 이경우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현재 은퇴자들의 부담은 전혀 늘지 않고, 현재의 중년, 청년, 미래 세대만이 고통을 전담하는 방식은 부당하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