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수신료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5일 미디어미래연구소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작년 8월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수신료를 폐지했다. 정부의 부가가치세 수입으로 2025년까지 약 37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까지 프랑스 텔레비지옹 등 프랑스 공영방송 수신료는 프랑스 국세청이 주민세와 통합해 징수해왔다.
영국도 작년 6월 피터 본 보수당 의원이 BBC 수신료 폐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수신료 폐지 움직임이 활발하다. 작년 1월 나딘 도리스 문화부 장관은 BBC 등 공영 방송 수신료를 2024년까지 동결하고 영국 왕실 칙령이 허용한 2027년까지 수신료 제도를 유지하되 2028년부터는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등 북유럽 중심으로 TV 수신료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은 공영 방송인 NHK의 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지자 강도 높은 NHK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구조조정 성과를 국민과 나눈다는 명목으로 일본은 작년 기준 월 2170엔이었던 NHK 위성계약 수신료를 올해 월 1950엔으로 10% 내리는 방침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