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제품을 금지하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 정치권에서 “마이크론이 빠진 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각)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미국은 미국 기업이나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마이크론의)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또 “미 상무부는 중국 메모리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미국 기술이 CXMT, YMTC(양쯔메모리), 또는 다른 중국 기술 회사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맞대응해 중국 기업을 추가로 제재하고, 한국 등 다른 국가 기업이 중국과의 거래를 확대하지 않고 중국을 다방면으로 압박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테크 업계에선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체 공급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 내 판매를 확대하지 않으면 중국 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공급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미 정치권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 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겐 올 10월까지 1년간 통제 유예 조치를 했다.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4월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은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 시 한국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었고, 한국 정부는 “해당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