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협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내 대부업체들은 최근 수년간 법정 최고 금리(연 20%)라는 장벽에 막혀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대부업체가 돈을 빌리는 조달 금리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금리는 상한(上限)이 있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간(2007~2022년)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1만8000여 곳에서 8800여 곳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업계 자체가 고사할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합법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자, 불법 사채업자들이 독버섯처럼 번져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정 최고 금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영업하는데, 최대 연 수천~수만%의 초고금리를 적용합니다. 안 갚으면 갖은 협박과 폭행으로 괴롭힙니다.
업계에선 “누구보다도 대부금융협회가 나서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대부금융협회는 국내 대부업계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입니다. 업계를 살리려면 최고 금리를 올리는 조치가 필요한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당국과 정치권에 건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협회 측은 “정치권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업계의 불만을 누그러뜨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협회와 금융 당국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임승보 회장이 3연임하는 과정에서, 임 회장 본인이 이사회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셀프 연임’ 논란이 일었습니다. 금감원이 작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협회는 자료 일부를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협회와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과 의견을 조율해서 정치권에 대부업권의 현실을 열심히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협회 스스로가 당국 제재를 받게 생겼으니 한심한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밖으로 외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