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시설·R&D 투자의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가 나서서 투자 부진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인공지능(AI) 등 신성장·원천기술, 일반 기술에 대해 시설투자를 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정부 지원을 올해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투자한 금액 일부를 깎아주는 셈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생긴다.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 기본 공제를 해주고,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를 추가 빼준다. 일반 기술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투자 증가분은 마찬가지로 10% 추가 공제된다.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늘릴 유인이 상당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최초로 일반 분야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한시 상향한다. 올해 12월까지 기업 규모별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씩(대기업 35%·중견기업 50%·중소기업 60%) 올리고, 기업이 당기분이나 증가분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투자 계획이 많다면 증가분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이득이 크다.

예컨대 일반 분야 R&D에 매년 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올해 400억원을 늘린 540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 세액 공제율 상향으로 140억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전과 비교하면 32억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다고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 기술 관련 R&D 외에도 일반 분야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0조원에 이어 올해 역대 최대인 52조원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최대 1.3%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로봇 등 첨단 분야와 수출 중소·중견 기업 설비투자를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단체, 협회, 지자체 등과 협업해 투자 애로를 해결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신설해 3월 중 2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