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택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택시 차량 대수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택시업계 경영난으로 유휴 차량이 늘었음에도, 보유 대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다.
1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는 지역별로 서울과 부산은 50대, 여타 광역시와 시는 30대, 군 단위는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법인택시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 관련 규정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총 20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게 오는 2026년에 3기 ‘한국판 타임스퀘어’(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를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에 코엑스를 첫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2기로 명동과 광화문, 부산 해운대를 지정했다. 1기 지정에서 2기 지정까지 7년이 걸렸다면, 3기 지정은 간격을 확 좁히겠다는 취지다. 다만 아직 후보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운행허가기간을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하고, 허가가 만료된 차량 70대도 다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장별로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 문제가 적은 경미한 건축물 해체 공사에는 허가와 신고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해체, 방화벽 방화구획 위한 바닥 벽 해체,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해체 등 3가지 공사가 해당된다.
이날 정부는 재활용 페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용 의무자를 ‘페트 수지 생산자’에서 ‘페트병 생산자’로 바꾸는 방안도 발표했다. 기존에 수지 생산자에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 결국 수지를 구입해 페트병을 만들어야 하는 생산자들이 재활용 페트를 구입하지 않는 문제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커플을 받을 경우, 주민등록증 검사 등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책해주는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 면책조항을 주는 것과 비슷한 조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