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달에 이어 이달에도 추가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속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본 시장의 예상을 깬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1%대로 떨어지며, 한은이 앞서 금리를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실기론도 제기 된다.
28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현재 연 3.25% 수준인 기준 금리를 연 3.0%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한 경제 전망 수정치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2%로, 내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2.1%에서 1.9%로 모두 내려 잡았다. 한은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이달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전망치 2%보다 낮은 것으로,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잠재성장률(2%) 이상 성장이 어렵다고 평가한 것이다. 금리를 내리기에 높은 환율과 가계 부채는 여전히 부담이지만, 경기를 살리는 게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금통위는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이었다. 한은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두 차례 연달아 금리를 내리며, 결국 금리 인하 시점이 늦은 것 아니냐는 실기론도 제기 된다. 이달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수출·소비·투자 등 국내 경기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들의 성장 모멘텀이 모두 약해지고 있다고 봤다. 실제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1%에 그쳤다.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수출까지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지난 7,8월 높은 가계 부채 부담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해왔다. 박형중 우리은행 투자전략팀장은 “오히려 지금은 환율이 너무 높아 금리 인하에 부담이 있고, 대출 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라가 있어 금리를 내려도 시장 금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