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했다”며 우려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미국 AP통신은 이날 “최고위직 두 명의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타격을 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임시 지도자를 탄핵한 첫 사례”라며 “북한의 핵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에 맞서고 있는 시점에서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과 소비자 신뢰도는 낮아졌고 원화 가치는 폭락했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국회의 협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WSJ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양당의 협력 실패 결과”라고 했다.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이 한국 경제를 더 압박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백악관에 복귀해 각종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향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혼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신용 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국제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활동 지장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S&P가 ‘AA’, 무디스는 ‘Aa2′, 피치는 ‘AA-’ 등급으로 계엄 사태 이전과 같은 ‘안정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국내 기업과 기관의 외화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