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로 올 들어 지난달말까지 걷힌 국세가 작년 1~11월에 비해 8조원 넘게 줄었다고 기획재정부가 31일 밝혔다. 남은 한달 동안 50조원대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56조원 넘게 세금이 덜 걷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걷힌 국세는 315조7000억원으로 작년 1~11월에 비해 8조5000억원 줄었다. 작년 일부 대기업들의 적자로 법인세가 17조8000억원(78조원→60조2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11달간 걷힌 세금이 정부가 당초 계획한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의 86%밖에 되지 않는다.
올 한해 목표 세수를 맞추려면 12월 한달간 51조6000억원을 더 걷어야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작년 12월 국세 수입은 19조8000억원이다. 올해 12월도 이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 한해 국세 수입은 335조5000억원으로 31조8000억원이 모자란다. 30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 쇼크가 기정사실화되자 지난 9월 올해 국세가 당초 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 걷힐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결손 규모가 이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12월에 걷기 시작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올해 54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5만명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손 규모가 20조원대에 그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