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개최하고 이처럼 밝혔다. 최 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고,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편해, 분야별로 연관된 부처들이 함께 모여 각자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통상 분야와 관련해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주제로 열렸고, 참석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 네 곳이었다.
최 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수출대책 수립과 무역보험 공급 등 통상 정책을 언급하며, 반도체·원전 등 주요 수출 품목들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부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발행하고, 계절별로 동행축제를 개최해 5조원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중소기업 환율안심 프로젝트를 도입해,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최대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 금융 248조 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고, 기업 상장 유지 요건 완화, 상장 폐지 절차 효율화를 포함한 상장 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달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지금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당초 계획보다 한발 더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