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와 정부 간 국정 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0조원대 후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추경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성장률이 이제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다”며 “15조원에서 20조원 정도 (추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기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앞서 지난 2일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