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전체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꾸준히 늘던 사업장 가입자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졌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2238만4787명)과 비교해 57만명 이상 줄었다. 이대로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11만3000여명이 줄었는데, 감소 폭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과거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1만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했거나 규모도 제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한다. 가입 대상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되며 지역 가입자는 줄어도, 사업장 가입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 2020년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늘어났었다.
그러나 작년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1481만2062명)보다 약 8만6000명 줄었다.
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2023년 말(682만2178명) 대비 41만3723명 증가했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하루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는 885억원, 1년이면 3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6년이면 고갈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