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매도 재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14일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최 대행과 더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불법 공매도로 인해 한국 금융시장에서 가격 교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매도를 금지했고, 지난해 6월에는 올해 3월까지로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최 대행은 공매도 금지 해제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관련 조치에 착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 대행은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