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고율 관세로 압박하는 동시에 환율 조작, 보조금 등 불공정 관행, 국내 규제 등 비관세 조치를 관세 상당치로 환산한 상호 관세를 부과해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한 몸이 되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최석영 전 한·미FTA(자유무역협정)협상대표는 20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금 외환(外患)이 목전에 닥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 전 대표는 2010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한국측 대표를 맡았으며, WTO(세계무역기구)가 있는 주제네바 대사, 경제통상대사를 역임한 통상 전문가이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으로 일하며 통상 이슈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어디까지 왔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취임 직후 미국 내 불법 체류자와 마약 유입 문제를 들어 우방국인 콜롬비아, 캐나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콜롬비아는 이미 두 손을 들었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2월말까지 불법 이민 단속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25%의 관세를 받게 된다. 트럼프는 또 마약인 펜타놀의 원료가 중국에서 들어온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대응한 상태이다. 이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보편관세를 매겼다. 지난 14일에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미국 내 수입품에도 상응하게 적용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3월말까지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단 시행은 연기되었으나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관세 뿐 아니라 비관세 무역 장벽까지 포함하겠다고 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3월 중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도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해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비관세 장벽이 뭔가?
“상품에 붙는 관세율은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하다. 하지만 각 국가가 취하는 제품의 안전 및 환경 기준, 공정거래 기준, 환율, 노동, 환경 정책을 비롯하여 보조금, 부가가치세, 값싼 전기료,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광범위하게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관세율로 환산해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의적으로 무역 상대국의 국내 경제 정책과 공공 정책에 개입하고 압력을 넣겠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매우 클 것 같다. 트럼프는 비즈니스 협상가 답게 먼저 ‘충격과 공포’를 던져 놓았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양자 협상을 통해 이런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들고 나온 이유는?
“첫째,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둘째, 관세 수입을 늘려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셋째,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을 변화시키는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관세 폭탄이 미국의 무역 적자 감소에 효과가 있나?
“트럼프 1기 정부(2017~2020년) 경험을 되돌아 보면 큰 효과가 없었다. 예컨대 2018~2019년에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1단계 합의를 했는데, 합의문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장으로 구성됐다. 중국이 2년간 2000억 달러 어치의 미국 상품을 수입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이 초반에만 약속을 일부 지켰을 뿐, 합의는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미국과 중국은 이후에도 서로에게 부과한 25%의 관세를 유지해 왔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 관세 조치가 무역 적자 감소에 효과가 없었다는 증거다. 이번에는 나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 같은데,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한국이 입을 관세 폭탄 피해는?
“트럼프는 이미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와 자동차도 고율 관세의 대상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은 자동차와 차 부품이 전체 대미 수출의 30%에 달한다. 철강, 반도체까지 합하면 대미 수출의 절반 정도에 이른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FTA 때문에 서로 관세가 거의 없다. 만약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관세를 부과하고 4월 이후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FTA 특혜관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된다. 우리 업체는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를 기대하고 막대한 투자를 했다.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보조금 축소를 위한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후속 조치는?
“트럼프는 일단 품목별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 및 품목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다. 금년 4월 1일까지 무역정책 검토가 종료되면 불공정 무역관행, 무역수지, 환율, 노동, 환경, 보조금, FTA 이행 정도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이슈와, 방위비와 북한 문제 등 비경제적 이슈를 통상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상호관세 부과 등 압박을 해 올 수 있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겠다는 관세가 실행되면,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의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투자하여 미국에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더 나아가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하면 지급하는 보조금과 세액 공제 혜택도 축소 또는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은 이런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고려하여 배터리와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왔는데, 갑자기 축소 또는 폐기하는 경우 상당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에 더 개방할 시장이 있나?
“우리는 한·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산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농산물 부문에 일부 관세 장벽이 있다. 만일 미국이 상호관세를 품목 대 품목으로 부과하면 우리에게는 별 피해가 없을 수 있다. 우리의 대미 농산물 수출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미국이 자의적으로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 수치로 전환해 압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시장 개방을 압박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제이미슨 그리어 USTR(미국무역대표)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한 한국의 인터넷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980년대 플라자 합의처럼 미국이 원-달러 환율 수준을 지정할 가능성은?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진을 위해 약달러 저금리를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고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 때문에 금리 인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상대국에 인위적인 환율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환율 문제는 워낙 민감해 공개적으로 압박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협상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 1기 정부 때에 미국은 한·미 FTA 개정과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면서 환율 문제를 들고 나왔다. 양국 간에 물밑 접촉이 이뤄져 협상이 타결된 적이 있다. 더욱이 지금 한국은 미국의 환율조작 감시대상국 목록에 올라 있다. 원·달러 환율이 인하되면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에 환율 불이익까지 보게 된다. 미리 준비는 해야 한다.”
―트럼프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취임일에 발표한 50개 행정명령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에 골자가 잘 나와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 무역 적자 원인, 미국이 체결한 FTA 이행 상황,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 규정, 역외 세금에 대한 실태, 환율 관련 정책과 관행, 중국과 경제 무역 전반, 미국 경제 안보 정책의 이행 상황, 철강과 알루미늄 교역, 경제 제재와 수출 통제 등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정부 부처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4월 1일까지 대통령에게 대응방향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 트럼프 정책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시혜적으로 행사해 왔던 패권이 강압적 패권으로 바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보다는 힘으로 전세계를 다스리겠다는 뜻이다. 군사력 강화, 국부펀드 설립, 국제기구 탈퇴 같은 조치는 국제 질서에 종속됨으로써 미국의 힘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트럼프 1기 정부 때와 비교해 보면?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1기 정부 때에는 참모진 가운데 온건파들이 좀 있어서 쓴소리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제거하고 충성파만 포진시켰다. 트럼프는 4년 단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실적을 내지 못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1기 정부 때에도 2년 후 중간선거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둘러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임기 초반에 그가 던지는 충격과 공포가 크다.”
―트럼프 정책이 순항할까?
“미국 국내와 해외에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공무원 철밥통을 깬다는 명목으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서 정부 관리들이 저항하고 있다. 또한 고율관세 정책이 미국 내 이행당사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국내 반발과 우려가 고조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동맹국들을 적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대접하게 되면 신뢰를 잃고 반미 정서를 부추기게 되고 일부 우방은 미국으로부터 이반할 수도 있다. 결국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은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서 유권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이 상대국을 압박하여도 꼭 시간이 미국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닌 것이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호되게 당한 학습 효과를 살려 대미 관세 보복과 동시에,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위한 물밑 협상을 할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가 제한된 시간 안에 정치적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양보를 하면서도 자국이 챙겨야 할 사항을 얻고자 할 것이다. 트럼프 1기 정부 때처럼 중국이 미국 상품을 구매하든지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일부를 완화하는 노회한 제스처를 쓸 것이다.
중국은 또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우회 수출과 제 3국 투자를 늘릴 것이다. 한국도 그 대상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전자상거래 기업의 한국 진출과 중국 전기차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 등이 이미 진행중이다. 한국에 투자하여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팔면 한·미 FTA의 혜택도 받고 미국의 수입 규제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첨단 기술의 취득이나 기술 유출을 하게 되는 경우 한국의 경제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유치시 안보 심사와 처벌 등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여러 면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안보 취약성을 자각하고 방위력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방위비 증액 규모에서는 트럼프의 기대치가 높아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환경 정책도 미국과 반대로 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환경, 안보 등 일부 정책에서는 대립하면서도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소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에 미국의 관세 폭탄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 국가의 상품은 미국 시장에 거의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고관세 때문에 미국 제품의 수출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관세 카드를 활용해 이들 국가를 압박하면서 이들의 부존 자원이나 희토류를 대상으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금년 4월 이후에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압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과 주고 받을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해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미국 선박 건조와 수선(MRO 사업)이나 소형원자로(SMR) 사업 등 미국이 원하는 사업에 협조하면서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이 우리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을 경우 사안별로 미국에도 같은 관행이 있다는 점 또는 국내 공공정책 목표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상품이 주류인 무역수지는 한국이 흑자이지만, 서비스와 해외금융투자를 포함한 전체 수지는 한·미 간에 균형을 이룬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우리의 대미 투자가 결국 미국의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이 상호관세의 부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비관세 장벽을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고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지금은 외환(外患)이 목전에 닥친 상황인데, 한국의 정치 현실은 심히 우려스럽다. 트럼프의 선충격 후협상 패턴을 활용하려면 일본이나 인도처럼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기업은 각개약진하는 모양새다. 외환에 맞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지만 정치권은 분열이 극심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내 정쟁은 국경에서 멈추는 것이 정상이다. 정치권은 현재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부간 협상 테이블에는 외교, 안보, 경제, 무역 등 모든 카드가 동시에 등장한다. 그래서 정부 부처가 ‘원팀’이 되고 협상대표가 전권을 갖지 않으면 강대국과 협상하기 어렵다. 기업들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함께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압박과 거래’라는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미국 내 한국 우호 인사들과 협력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