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했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풀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최 대행은 밝혔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오전 안으로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 대행은 또 농지 제도 역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겠다면서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2조8천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