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소득이 11년째 3만달러대에 갇혀 있는 핵심적인 이유로는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꼽힌다. 3만달러 박스권을 벗어난 다른 선진국과 달리 과감한 구조 개혁이나 혁신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직된 규제가 인공지능(AI), 가상자산, 모빌리티 등의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기술 혁신에서 중국에 뒤처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를 확장할 동안, 한국은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때까지 혁신이 멈춰 서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만약 개혁이 없으면 2031년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하고 있다.
2023년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 중 17곳은 한국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특히 핀테크, 드론, 원격 진료, 카셰어링 등이 정부 규제로 유니콘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들로 꼽혔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스타트업(초기 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올해, 내년 2년 연속 1%대 성장 전망을 두고 “신사업도, 구조조정도 없는 우리 경제 실력”이라고 했다. 실제 한국 10대 수출 품목 중 8개가 20년째 그대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