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7년 전인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비자 발급을 면제해준 적은 있지만, 입국 경로 등을 따지지 않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무비자 입국을 열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방한 관광객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끌어와 ‘관광 특수’를 누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단체로 넘어온 관광객이 ‘불법 체류자’로 돌아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한 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 10명의 관광 지출액이 국민 한 사람의 1년간 전체 소비액과 비슷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관광 산업은 내수 경기를 살릴 묘안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1850만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중국인 관광객은 536만명을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단체 관광객이 100만명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08%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제주도에 한해 중국 단체 관광객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데, 이를 3분기부터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무안공항이나 양양공항에서 동남아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전국 단위에서 대대적으로 단체 관광객에 대해 비자 발급을 면제해주는 국가는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비자 발급 면제에 나선 것은 중국 측에서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적’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구체적인 무비자 입국 범위와 체류 기한 등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한 단체 관광객들이 체류 기한 이후에도 무단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자, 중국에서는 관광 대신 일자리를 구할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이들을 구하는 브로커가 등장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작년 12월에는 무비자로 제주를 찾았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38명이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무비자 입국 허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