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3대 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장기적인 재정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 연금은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5년 ‘연금 지급률 단계적 인하, 지급 개시 연령 연장’ 등을 골자로 개혁한 뒤 10년째 그대로다.
대표적인 직역연금(職域年金)인 공무원 연금의 적립금은 이미 고갈 상태로 국고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로 퇴직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보전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보전금은 2001년 첫 투입 이후 꾸준히 늘어왔고 2020년 2조5000억원, 2023년 5조1000억원을 넘어 지난해 8조6040억원까지 급증했다. 올해는 10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군인연금 또한 이미 1977년 기금이 고갈돼 정부가 50여 년가량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군인연금에는 18조9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지만,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돼 세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이번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정도에 상응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직역연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에만 손을 대는 것은 국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들 연금도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 급여를 실질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조치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5년간 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동결했던 조치 등을 재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저출생, 인구 고령화 등이 겹치면서 가입자는 급격히 줄지만 수급자 수는 급증해 재정 불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개혁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했다.
